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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강도 높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시장은 지난 17일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18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울산으로 초대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등 현안사업들에 대해 면담했다.
또 20일 오전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 주재, 오후 이진규 과기부 1차관 면담, 이후 서울로 이동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면담했다.


우선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사업들의 진행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실국본부장들의 보고가 이뤄지며, 특히 공약사업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이 심도 깊게 논의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울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센터 건립, 오랜 시민 염원 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 지속가능한 생태자원보전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이 논의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약사업들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통상 6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예타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시는 사전 자체용역 등을 통해 확실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소관 중앙부처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여 예타 통과 기대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예타조사에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은 재조사가 현행 제도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제도를 활용한 추진을 모색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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