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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울산지역 대기공해 해결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울산시청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미세먼지·오존 공동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들어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존 등급이 계속해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앞으로도 대기 정체와 활발한 광화학 반응으로 고농도를 지속할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 회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다. 이는 이들 지역이 사업장에 의한 VOCs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어서 사업장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실제 지난 13∼19일 울산의 고농도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 비중은 44%에 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하고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으로 자발적인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울산은 석유화학단지 내 VOCs 저장 탱크를 중심으로, 부산·김해는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해 유기용제 다량 사용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8월 중 30개 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오염물질 30%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 단축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대형 소각장의 소각 물량을 10% 감축하고 항만 분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산, 울산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화 대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울산권역의 대기공해 수준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대기질 개선이나 종합적인 공단관리가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관리권의 이양이다. 울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울산공단의 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인 환경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전부터 울산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들의 환경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단속 권한이 국가 사무로 이양된 것이 이유다. 자칫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상황이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과 비난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자체 사무로 이관한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의 허가·관리 권한을 국가 사무로 다시 일원화 시켰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 업체는 연간 20개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2종의 대규모 사업장 19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 제도 시행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한 데다 허가기관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하지만 1~2종 사업장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양되면서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허가의 환경부 집중으로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자체 의견은 '쑥' 빠진데다 사업장에 대한 출입·점검 권한도 해당 지자체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오염물질 사고가 터지거나 환경 민원, 하수처리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통합법 대상 사업장(1~2종)은 대기 48개 업체, 대기·수질 47개 업체, 수질 3개 업체 등 14개 업종에 98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량의 92%(2013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배출량 등 규모가 크다.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대기공해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공단지역 주변은 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이제 지속적인 관리도 어렵게 됐으니 공해 관련 민원은 갈수록 늘어날 상황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여전히 남구 매암동과 여천동, 용연동은 물론 온산공단 주변도 대기공해는 우려할 수준이다. 울산과 온산공단의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해결책이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는 하루빨리 관리권 이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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