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울산은 없다'
文정부에 '울산은 없다'
  • 김잠출
  • 승인 2018.08.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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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잠출 편집위원

그동안 울산은 인재를 키우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중앙 정부나 전국적인 인물을 양성하는데 울산은 인색했다. 문재인 정부에 장·차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에 울산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 홀대론을 거론하기 전에 인재 양성을 못한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와대 1·2급 비서관에 배치할 울산 인재는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 정부와 청와대에 '울산은 없다' 아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청와대의 '울산 홀대론'은 최근 있었던 두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지난 6일 청와대는 공무원 1급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6명을 발표했다. 울산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대부분 부산과 경남, 강원과 호남 출신으로 구청장과 변호사, 시민운동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보자면 울산만 빠졌다. '울산에 이 정도 전문가도 없나' 할 정도로 의아한 부분이다. 늘 제기되어 온 울산 홀대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은 울산 출신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새 기무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날 남 사령관 출신지를 경남으로 자료 배포했다가 기자의 정정 요구 항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상 중인 지금까지 정부 고위직, 청와대 참모진 모두 이처럼 울산을 홀대하거나 무지 상태이다. 후속 비서관과 개각 인사가 있어 기대할 수 있다지만, 울산 인사에 대한 하마평은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역 균형 발전과 탕평 인사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청와대에 농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울산 출신이 포진해 있다. 정부에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방위사업청 등에 고위직이 있다. 하지만 장·차관이나 위원장급은 이명박 정부 이채필 장관을 끝으로 전무하다. 울산 출신들이 청와대에 많이 진출해야 국정 운영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넓힐 수 있고, 지방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의 지역과 지역균형발전 인식도 알고보면 기대 이하다. 이는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자치발전 비서관실'로 통합하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지역 언론들은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하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국정 핵심 과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인식 자체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청와대는 균형발전 비서관을 7개월째 공석으로 비워 놓았고 자치분권 비서관실 행정관 후속 인사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청와대가 지역 균형이니 자치 발전이니 하는 명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자치분권 비서관실은 지방의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다"고 통페합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상충한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것까진 모른다"고 답했다.

오히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조직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실로 격상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청와대의 이러한 조직개편은 자치와 균형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 지방분권 추진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비서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비서관 등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책 의제를 책임질 비서관실을 신설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지방분권은 오히려 밀려났다.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취임 100일 기념 회견이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지방분권이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을 던져주었다.

헌법 개정안에도 분권을 명시했고 지역분권. 자치 발전의 완성을 볼 정부로 여겼다. 거기에 울산은 문 후보를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시켰고 지방선거에서도 혁명에 버금가는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은 관심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전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비난에 처하게 됐다. 청와대는 '울산 홀대론' 제기에 '경남 울산'은 '그냥 범PK'라고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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