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 탄핵 사유"
이채익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 탄핵 사유"
  • 조원호
  • 승인 2018.08.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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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탈원전 정책 재고 국민경청회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참석
정부 원전 문제 날선 비판 이어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일행이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원을 만나 탈원전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일행이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원을 만나 탈원전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9일 민생탐방 일정의 일환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정쟁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논쟁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한수원을 찾은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번째 지방 방문 현장으로 한국당의 본거지로 통하는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주를 꼽았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당내 탈원전대응특위 최교일 위원장과 이채익 위원(울산 남구갑), 한수원 노조 관계자와 원자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 노조와 원전 전문가들의 탈원전 정책 관련 입장을 들은 뒤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조잡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며 "(탈원전이)공약이었지만,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 다시 한번 전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부의 8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보면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며 "(탈원전을 주장하는)특정 집단들의 논리에 수요 예측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전혀 법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교일 위원장은 "일본과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탈원전이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참석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탈원전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이제는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데 실패한 길로 가겠다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인 신수철 감포발전협의회장은 "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주신 말씀들을 귀하게 담아서 국회 각 상임위나 정책위를 움직이는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이 문제는 법률적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국감 방향도 법률적 문제점으로 파헤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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