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복제물 시정권고 55만여건"
"작년 불법 복제물 시정권고 55만여건"
  • 조원호
  • 승인 2018.08.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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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최근 3년 자료 분석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243건 달해
"모니터링 강화·인식 개선 병행을"

작년 한해동안 정부로 부터 불법 복제물로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가 무려 55만여건이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단 운영현황'을 받아 본 결과 지난해 재택 모니터링단이 약 60만건의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가운데 총 55만건이 실제 시정 권고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불법목제물 재택 모니터링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등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사이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청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물 발견시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만 차단 조치된 사이트가 2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 결정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차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문체부가 직접 차단 권한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은 "공백 기간 없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불법복제물 적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저작물 삭제와 더불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렌트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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