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청문회 '정책질의 vs 검증공세'
이개호 청문회 '정책질의 vs 검증공세'
  • 조원호
  • 승인 2018.08.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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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명장관·불법건축물 거론
與 중심 농가 생활 안정 대책 집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에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집중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장관임기, 배우자의 불법건축물 보유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고강도 검증 공세를 펼쳤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이나 공석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맞춰 사퇴하는 단명(短命) 장관이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내세웠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농민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지난 3~8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를 했는데 장관 공석이 되면서 농식품부 예산확보에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아내 소유의 불법건축물 문제를 거론하며 "이행강제금도 없었다. 고위공직자인 후보자가 조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아내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라고 얘기해놨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외 △전남대병원 특강 위법 논란 △동아시아미래재단 사외이사 활동 국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평당 소속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쌀 가격이 비싸 국민의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쌀 값이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엔 적다는 여론이 상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정부 입장에선 산지 가격이 농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최대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의원은 쌀 소비를 늘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아침 급식(시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 같지만 여러 여러움이 있어 전면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 농업인 지원이 더디다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장관이 되면 농촌여성정책전담기구를 신설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이 있다" "개 중에도 똥개가 있고, 요크셔테리어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산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저는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뒤 "정부의 축산 부문 내 동물복지·관리 관장이 미흡하다는데도 인정한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일반적인 자문 외에도 필요하다면 정책 심의까지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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