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예산 배정 울산 홀대 여전
정부, 국가예산 배정 울산 홀대 여전
  • 조원호
  • 승인 2018.08.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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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장 불구 반영률 24% 그쳐
신규사업 17개 신청 중 확정 2개뿐
12개 7,160억 계속사업 5개 91억 뚝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이 23년만에 울산집권 시대를 열었으나 국가예산 배정에서의 울산 홀대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안 심의를 불과 보름여 앞둔 상태임에도 울산의 주요사업 국가예산 반영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울산시의 5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 시대'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 대부분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 하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 경기도 장기 침체의 늪에서 조기에 벗어나기는 어려울 조짐이다.

# 5년 연속 '국비 2조원 시대' 먹구름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의 정부안 편성은 내년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국회 내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신규사업 추가 반영은 여야간 조율이 필요한 만큼 최종 반영까지는 여간 쉬운 게 아니다.

12일 본보가 입수한 '2019 국가예산 울산광역시 주요 현안사업'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29개 가운데 공개·확정된 예산은 7개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마저도 5곳은 이미 진행 중인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겨우 2개에 그쳤다. 무엇보다 울산시가 내년도 주요 현안으로 발주한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전체 절반을 웃도는 17개에 달하지만, 실상 정부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고작 2개로 미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은 아직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 주요 사업별 현황을 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미반영)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심의 중)을 비롯해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사업(심의 중)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반영) △미래자동차 종합안전 시험평가 실증지원(미반영) △반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심의 중) △두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반영) △관광일자리 종합지원체계 구축(심의 중) △한글문화예술제 지원(비공개) △울산 청년일자리센터 건립(미반영) △온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공개)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심의 중) 등 대부분 미반영됐거나 심의 중이다.

또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울산 동구에 경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신규사업 4건이 추진 중이지만, 뚜렷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

#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산 대폭 삭감
조선업 위기대응 방안으로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 개발 및 실증(심의중)과 △ICT융합 스마트 선박 실증사업(미반영), 고용위기지역 대응 방안으로는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로 확장(비공개) △방어진 대왕암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심의 중) 등이 있다.

또 매년 예산 반영이 보장되는 계속사업은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2개 사업에 대해 총 7,16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사업은 5개로 총 91억 원에 그쳤다. 특히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반영했지만, 예산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정된 사업으로 울산시는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 구축 내년도 필요예산으로 28억 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10억 원 삭감한 18억 원만 반영했다. △분리막 소재 평가 표준화 및 공정 실증화 기반구축도 25억 원 신청액 가운데 10억 원 반영, 대선공약 사항인 △울주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건립은 19억 원 중 7억 원,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신청액 40억 원의 △울산 게놈 프로젝트는 19억 원, 고용위기지역의 대응 방안인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은 62억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7억 원으로 삭감됐다.

나머지 7개 사업 대부분은 굵직 굵직한 SOC(사회간접자본) 대형 국책사업이다. 기재부로부터 현재 블라인드 처리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기재부 전 단계인 소관 사업부처로 부터 최대 70% 이상 삭감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0%가량 줄어든 17조 7,000억 원의 SOC 예산을 편성된 바 있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지역의원 역대 최다 예결위 그나마 희망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신청액 3,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 이상 대폭 삭감해 939억 원 △국도7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100억 원 중 37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 72억 원 가운데 37억 원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화 사업 1,269억 원 가운데 850억 원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 740억 원 가운데 250억 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국도 7호선(웅상~무거) 건설은 신청액 753억 원 보다 13억 원 유일하게 증액돼 기재부로 제출했다.

해양수산부 관할인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신청액 12 억 원 모두 받아드려졌지만, △울산신항 개발은 1,054억 원 중 928억 원으로 소폭 삭감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SOC 예산을 증액시켜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액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SOC 예산을 14% 줄여 16조 8,000억 원 안팎에서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생활SOC' 개념을 제시하며 증액 방침으로 돌아섰다. 김 부총리는 "전통SOC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낸 것보다 늘려서 내겠다"며 "생활혁신형 SOC는 복지 등으로 잡히고 있지만 8조원보다 늘려서 내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1조 3,000억 원 가량이 증액돼 최종 예산안에는 전년비 14% 감축된 SOC 예산 19조원이 편성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국회 내 최종 예산심의는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3명의 울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 국회 내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울산시 주요산업 증액 가능성의 전망은 어둡지 만은 않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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