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같은 말이 어느덧 일상이 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해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이른바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지구상 유일하게 1명 아래로 떨어지는 나라가 될 참이다. 이는 사회문제이자 국가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부터 연간 40만명대 신생아 수가 15년간 지속됐으나 지난해부터 30만명대로 줄었고 몇년 지나지 않아 20만명대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된다.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8년부터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라면 2020~2023년 사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인구학계 권위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추정했다. 불과 2~5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니 저출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염려와 불안에 나라 앞날이 걱정스럽다.
2분기 울산 인구는 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로 유출됐다. 통계청 발표 2분기 국내 인구이동 현황에 의하면 울산은 3만 538명이 유입, 3만 3,904명이 빠져나가 2분기에만 총 3,366명이 순유출됐다. 이같은 울산의 인구 순이동률(순유출률)은 -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26명이지만 1.3명 이하라서 초저출산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 가능한 대체출산율 2.1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 취업여성이 갖는 자녀양육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업·고용불안정 역시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될 것이란 우려까지 생기면서 지자체 존립 문제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이 출산지원금사업이다. 울산시의 경우 올해 기준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을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재원아동(만 3~5세) 중 둘째 및 셋째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셋째자녀 이상은 부모부담 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는 둘째자녀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같은 연령의 울산교육청 소속 유치원 재원아동 중 둘째·셋째아에게는 이런 지원이 안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저출산정책사업이 같은 연령 아동인데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따라 달리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에 사립유치원생을 둔 학부모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유아교육 불평등을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에도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교육청 사례는 단연 주목받고 있다. 충남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20만 원(부모 부담금액) 추가 지원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박수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3~5세 아동은 모두 균등하게 무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장소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역시 평등 지원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은 0~만 5세 아동이 등록하며 보건복지부 관할인 반면,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이 등록하며 교육부 관할로 관할 관청이 상이하다 보니 같은 연령대 아동에게 적용되는 지원이나 정책이 부처 예산이나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원화돼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혼란과 무엇보다 아동에게 적용되는 불평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동일연령 아동이 교육기관 선택에 따라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일부 주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초저출산을 극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