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립병원, 대선공약 반드시 이행해야

박근혜 정부시절 산재모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내건 국립병원 유치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말처럼 박근혜 정부는 울산의 민심을 외면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울산형 공공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의료 낙후성을 보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울산의 국립병원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역 지자체들이 사전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들은 저마다 국립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전방위 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울주군은 9개 부서와 12개 읍·면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국립병원유치지원단'을 꾸렸다. 관련 분야별 법률 검토 및 지원, 입지 분석, 주민공감대 등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신임군수가 국립병원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은 만큼 지역 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다.

중구도 지난 7월 국립병원 중구 유치를 위해 '국립병원유치 TF팀'을 조직했다. 기획예산실과 도시과, 중구보건소 등에서 10명 상당이 참여했다. 후보 부지 발굴, 의료분야 대상 의견수렴,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다. 중구는 상권의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내에 국립병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다음달 1일 구청장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드는 '전략사업과'에서 국립병원 남구 유치를 위한 업무에 들어간다. 남구청장이 공약한 울산공고 이전 부지 국립병원 설립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유치전이 말 그대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립병원 유치는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내년 정부 당초예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예산은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국립병원 예산이 포함될 지는 불투명하다. 울산시는 앞선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산되자 이번 국립병원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예타 면제 등 추진 방식 확정 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데, 관련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박근혜 정부의 산재모병원이 예타통과 무산으로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혁신형 공공병원 울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가 검토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은 연구기능을 갖춘 500병상에 총 사업비 2,500억 원 규모다. 

문제는 재원과 방법이다. 선거용 공약으로 끝난 과거의 전례가 그렇듯 막대한 자금과 까다로운 절차는 해소되지 않았는데 약속만 남발하는 형국이다. 이번에는 울산의 의료문제가 제대로 다뤄져 반듯한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울산 홀대가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면 울산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선거용이 아닌 시민용 병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관련 울산시의회가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대선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가 울산건강연대와 공동으로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와함께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상경해 국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문'과 함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황 의장의 이날 박 장관과의 면담에는 박영규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 상임대표와 석동현 정책위원 등이 함께 했다. 울산 유일의 여당 현역인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의 주선으로 의원실에서 박 장관을 만난 황 의장은 "울산공공병원 건립을 바라는 울산시민들의 염원은 간절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황 의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2019년도 울산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 편성 △2019년 말까지 울산공공병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울산시와 울산공공병원 설립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전달한 시민 서명부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가 지난 2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거리와 온라인을 통해 받은 것으로, 총 1만 1,739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울산의 의료시설 낙후 문제는 오래된 시민들의 민원이다. 하지만 울산의 의료시설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울산의 의료문제가 공약으로 올랐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선거 때만되면 국립병원 운운하며 시민들을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어김없이 없던일이 되고 있는 것이 국립병원 유치의 현실이다. 

이번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울산시민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울산의 의료현실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공약 무산과정을 살펴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만들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