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좌경화·정치화 심히 우려"
"대한민국 사법부 좌경화·정치화 심히 우려"
  • 조원호
  • 승인 2018.09.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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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유남석 후보자 청문
文 정부 탈원전 법적 문제도 지적
"신고리 건설중단에 1,300억 손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무부, 대법원의 요직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정치화가 심히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무부, 대법원의 요직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정치화가 심히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2일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무부, 대법원의 요직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정치화가 심히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인 유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첫 질의로 '2019년 4월 이후 헌법재판소의 진보성향 편중 심화'를 들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가 임명되고 내년 4월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위헌결정과 헌법소원 인용이 가능한 의결정족수(6명)가 모두 진보인사로 채워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 6명이 임명된다면 동성혼이나 군대 내 동성애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급진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내 요직들을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의 출신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문제를 들어 유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성향단체 출신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주요 요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 중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 '탈원전' 정책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장에 참고인으로 배석한 김기수 변호사에게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허가 기준을 위반할 때 허가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을 밀어붙이느라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이 약 1,3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분명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혼·군대 내 동성애 인정 문제 △대체복무제 입법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화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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