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 공언 해놓고 올려놔" 김종훈 의원, 국토부 정책 맹비난
"집값 잡겠다 공언 해놓고 올려놔" 김종훈 의원, 국토부 정책 맹비난
  • 조원호
  • 승인 2018.09.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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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지적
기금운용 변경해 대출예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사진)이 12일 연속 헛발질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국토부는 앞에선 집값을 잡겠다고 했놓고, 뒤에선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 "정부가 지난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을 목표로 삼은 투기 수요가 급증한 것이 현재의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국토부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를 줄일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예산으로 편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렸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은 2016년 4,164억 원에서 2017년에는 1조597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1조4,4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 예산은 원래 1조 842억 원 이었는데, 국토부는 세 번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를 1조 8,482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6월에 2,000억 원, 7월에 1,600억 원, 9월에 4,0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 사는 것을 지원해주는 대출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를 테고 따라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대사업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텐데, 국토부는 오히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대출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큰 특혜다"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주택 매입을 장려해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정부가 집값 안정의 의지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으로서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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