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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2010~2016년) 울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2%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울산의 비중은 2009년 18.7%에서 2017년 11.6%로 떨어졌다. 201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 1,015억 달러를 기록한 울산 수출은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이 667억 달러에 그쳐 경기·충남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이 마저도 곧 서울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울산발전연구원은 지역산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2일 언론에 공개한 울산경제사회브리프(82호)를 통해서다.

울발연 강영훈 박사(전략기획실 미래전략팀)는 이날 기존 3대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신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지역산업정책의 대전환'을 언급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울산의 주력산업은 노무현 정부 이후 3번에 걸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원을 받았다. 실적을 중시하는 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울산은 명칭만 수정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만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이 수립됐다.

지역산업진흥계획 일환인 오토밸리조성사업으로 울산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지역 정착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정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단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고용-생산-수출'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적인 노사분규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회피 등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구조 안정화를 도모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산업보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입지계수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 선정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획일적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정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면 예산이나 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지역 실정을 고려한 블루오션을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역의 혁신 자원을 고려한 블루오션적 미래 신산업으로 울산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교육훈련서비스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형태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산업보다는 미래지향적 산업을 지향하는 선제적인 지역산업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기존 울산 3대 주력산업 위주의 지역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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