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유통증명서 발급 허점 투성이
고래고기유통증명서 발급 허점 투성이
  • 조창훈
  • 승인 2018.09.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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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서 지적
1마리당 1건 발행 후 수백개로 해체
별도 표식·거래내역 없이 사고팔아
DNA관리도 엉망 63%만 보존 그쳐
합법적 유통 고기도 법적 증명 못해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3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3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은경기자 usyek@

고래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과 DNA 채취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공동으로 13일 울산대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에서 울산지검 소속 이한울 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고래류 DNA 채취, 감정 및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현행 법체계는 고래의 포획은 금지하고 처벌하되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는 일정한 절차와 통제하에 유통을 허용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검사는 "현실적으로 포획 현장 적발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체계가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지려면 유통된 고래고기가 포획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후 입증 방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법은 혼획·좌초·표류된 고래에 대해 유통증명서와 DNA식별을 통해 고래를 구별하는데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래 유통과정에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DNA 시료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는 2011년 시행된 해양수산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검사는 유통증명서와 관련 "유통되는 고래 1마리당 1건의 유통증명서가 발행된다. 그러나 이후 고래가 수백 상자로 해체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자에 별도 표식을 하지 않는다"며 "또 유통증명서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사본만을 교부하거나 유통증명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유통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불법으로 취득한 고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는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고기에 대한 DNA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래 DNA를 관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 중 63%만 보존되어 있다.

이 검사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의 경우에도 37% 정도는 DNA를 분석하더라도 고래연구센터의 DNA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합법적인 고래와 불법 고래를 구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DNA가 100% 확보 보존되어야만 불법 포획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검사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에 대한 DNA 자료는 불완전성으로 인해 증거법적 증명력이 상실된다. 이는 고래의 보존과 유통을 동시에 보장하려는 현행 법체계에 큰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근절되지 않는 고래 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시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지역 단체 등과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등 고래 고기 유통 금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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