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총 806억원 규모로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 용역비와 남북협력기금 전액 등 모두 8억5,750만원이 삭감됐다.
또 총 529억원 규모에 제출된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5,979만원이 삭감 처리됐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까지 시와 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계수조정 결과를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구체적인 삭감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자치위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정책기획관 소관의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과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협력기금 5억원 전액을 잘랐다.
또 환경복지위에선 세출분야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비 750만원을 삭감했다.
경제분야 등의 추경예산안을 다룬 산업건설위에선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교통건설국 소관 지방하천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요구액 3억4,000만원 중 2억원을 잘라냈다. 또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중구 유곡천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교육비특별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에선 세출분야의 행정국 교직원단체 관리비 4,084만원 중 3,744만원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5,586억원 중 2,234만원 등 모두 2건에 걸쳐 5,979만원을 감액했다.
이들 각 상임위별 삭감액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 용역비와 남북협력기금은 예산 편성의 절차적 하자가 삭감의 빌미를 제공했다.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울산형 시립대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된 바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울발연의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남북 화해 분위기에 부응해 민선 7기 들어 첫 조성키로 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인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삭감 이유를 내세웠다.
교육위의 이날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의 심사에선 학생 복지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천기옥 위원장은 "서생중은 교복을 입지 않아서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학교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뒤 교복지 재원과 관련 "필요한 재원분담비율이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따졌다.
김종섭 의원은 "중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만 지원한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며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도영 의원은 "교복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큰 데 전액 실비보상을 하면 교복비 낙찰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정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낸 산업건설위는 이날 KTX 역세권 개발사업 진척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지와 전시컨벤션센터 현장을 방문,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우선 "KCC 언양공장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유해성분들이 철거 현장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시민들이 거주공간임을 고려할 때 공장 철거 이후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시행 방식은 일부구간 샘플링이 아니라 공장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토양환경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 센터에 지열에너지 이용 및 빗물의 중수도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의 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다양화 및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