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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이 울산의 고등교육기관 부족난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상임위 심사를 무사통과한 '크루즈선 전용부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도 전액 삭감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반면,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잘린 '남북교류협력기금(5억원)'은 예결위 본심사에서 부활됐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울산시의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울산시의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총 809억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이은 계수조정을 통해 전날 행정자치위가 전액 감액한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비롯해 세출분야 5개 사업비 총 4억8,750만원을 최종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의 전체 삭감액은 총 8억5,750만원이던 상임위 전체 삭감액에 비해 3억7,000만원이 줄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살리는 대신,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은 크루즈선 전용부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과 안전체험관 홍보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비 외에 예결위의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보면, 우선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경우 정책기획관 소관의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비 750만원이 최종 삭감됐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중구 유곡천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3억원도 전액을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선 교통건설국 소관 지방하천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요구액 3억4,000만원 중 2억원도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삭감됐다.

추경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각은 '적정'과 '부적정'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의원은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하는데 신규예산도 있고 해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다른 위원회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무상급식 예산은 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다"며 "시장 공약에도 2019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수일 의원은 감액 편성 관련, "추경편성 시 감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때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은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 "송철호 시장 때만 신규사업이 크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면서 절차 문제가 제기된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춰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이 단순히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고, 백운찬 의원도 "고교 무상급식이야 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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