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울산시가 20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채무 제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채무 제로(0)는 투자 제로를 의미하는 정책으로 시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꼴"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손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8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 재정을 주문하는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논리를 편 뒤 "송철호 시장의 공약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울산경전철(트램)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시는 일반회계는 2016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채무 제로를 선언했고, 재정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2017년 결산과 올해 제2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채무 제로'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의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2조7,339억원 중 경제분야 예산은 넓게 잡아도 26% 정도인 7,103억원(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을 활용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설 때"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산업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지역경제 여건에 대해 "민간 부문에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들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계속 줄고, 줄어든 일자리만큼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채무 제로는 투자 제로 정책이다"며 "이는 시가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채무 제로 정책에 사로잡혀 재정건전성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위기는 고사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채무 제로 상황을 유지하려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기로 넘겨 잠재성장 동력을 갉아 먹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재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채무제로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 재정으로 기조로 바꿀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장의 공약 중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시 뛰는 울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울산경전철(트램)은 언제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재정 건전성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5%, 채무상황 비율 5.8%, 재정자립도 54.6%, 재정자주도 61.5%로 어느 도시보다 건전한 재정 상태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