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고의 이전 계획 신청 이전에 이미 울산시교육청과 사립재단이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합의했고, 울산중학교의 공립전환에 따른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해당 사립재단에 지원을 약속한 내용의 공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울산고의 송정지구로의 이전 계획 승인이 교육청과 사립재단 간 짜놓은 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은 18일 자체 입수한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요구사항의 합의 결과 및 처리계획 알림' 문건을 공개했다. 시교육청과 울산중·울산고의 사학법인 창강학원이 지난해 12월20일 주고받은 공문서다.
이 문서에는 울산중 교원과 행정직원 특별채용을 비롯해 울산고 명문화 예산 지원, 울산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승인 및 인가 처리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울산고 명문화 차원에서 40억원 지원과 학교 이전지로 송정지구를 지목하며 신속한 승인과 인가처리를 해주겠다고 명시한 점이다.
즉, 사학법인이 울산중 공립 전환 조건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울산고의 송정지구로 이전을 대가로 제시했으며,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중은 올해 3월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24개 학급 규모로 공립으로 개교했고 울산고는 6월 4일 시교육청에 신청한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위한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았다. 10개월 전 비공개된 시교육청과 사학법인 간 합의에 따라 짜여진대로 시교육청이 울산고의 이전 계획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문건이 확인되자, 송정지구로의 이전계획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은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시교육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울산학원은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울산중학교 공립화 과정에서 울산고를 송정지구로 이전되도록 울산고 재단인 창강학원과 이미 합의한 사안이었다"며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세인고의 이전 신청을 받은 뒤 반려하는 등 명분을 쌓아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을 위한 위치 변경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울산학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 침해를 받는 세인고 학생 230명을 포기한 처사이자 시교육청의 밀실행정에 세인고가 들러리가 된 것"이라며 "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울산고 이전 문제는 울산중 공립화 과정에서 사전 협의한 사실은 있다"며 "40억원 지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인센티브의 일부로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고, 송정으로의 이전은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져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구가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과 관련해 주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96%가 넘는 구민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구는 교육청이 울산고 이전을 승인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구민 4,280명을 대상으로 해당 결정에 대한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문의한 결과, 응답자 3,583명 중 전체 96.59%인 3,461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중 '잘 모르겠다'는 기권 의견은 64명(1.79%), '찬성한다'는 58명(1.62%)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울산고 이전에 대해 구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따라 중구는 이번 여론조사를 근거로 울산고의 중구 지역 내 이전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대체부지 물색에 나서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