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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의 송정지구로의 이전 계획 승인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와 특혜 의혹 제기 등 반발이 만만치 않자, 울산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울산고의 이전을 사전에 합의한 것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학재단의 울산고에 대한 인센티브 40억원 지원과 관련, 특혜성 예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울산고의 사학재단 창강학원과 합의한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 연도별 분할로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학재단의 중학교 운영권 상실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울산고 명문화 예산지원'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학교 통폐합, 신설대체 이전, 분교장 개편 등을 추진할 경우, 시도교육청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로 울산중의 공립 전환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8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고, 이를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울산고의 교육적 목적 활용을 위해 매년 예산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은 2012년 퉁폐합이 이뤄진 두동초(25억원), 2015년 통폐합된 상북초(80억원), 2018년 검단초의 검단분교 전환으로 분교장으로 개편된 웅촌초(5억원)에도 똑같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구청의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 승인 철회 촉구와 관련, 시교육청은 학교 위치변경 계획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처리하는 법정민원 사항이라며 "학생증감 추이와 개발사업의 진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중구청의 인구와 학교 수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계고는 중구에 8개, 북구에 7개가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총인구는 중구가 많지만 학령인구는 북구가 더 많다"고 해명했다.

현재 중구에는 울산고를 포함한 9개교가 있지만 이중 애니원고는 특성화고다. 북구에는 11개교가 있는데 이중 울산마이스터고 등 4개 학교는 특목고다.

인구에서도 중구가 23만4,000명으로 북구 20만5,000명보다 많지만, 학령인구(0~19세)는 북구가 4만8,600명으로 중구 4만3,200명보다 5,000명 가량 많다.

그러나, 울산고의 이전 계획 신청에 앞서 이미 울산시교육청과 사립재단이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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