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내년부터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고교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학교 기관 등이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때 남구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가 17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면 남구가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8월 28일에는 울산시와 시교육청, 5개 구·군이 고교 무상급식을 합의하면서 드디어 울산의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이제 다음 단계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농약과 화학비료, 화학첨가물, 각종 중금속, GMO, 방사능 등에 노출된 음식을 더 이상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건강·교육권, 인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전남은 100%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제주 역시 100%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 70% 이상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현재 중·고교 12%, 초등은 20%만이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와 동구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초중고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울주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남구는 초등학생에게만 현재 1식 300원을 지원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고생에게도 지원키로 했다. 민선 7기 남구의 기본적인 구정 방향은 주민 우선과 따뜻한 남구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행정은 없을 것이다.
친환경 급식체계를 제대로 수립한다면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학교 급식에 2조 2,576억 원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조 1,913억이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1조 7,259억 원이었다. 연평균 2만 5,500명씩 4년간 총 10만 2,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생산지가 없어 전국에서 식재료를 받는 서울시가 이렇다면, 근처에 생산지를 갖고 있는 울산, 그리고 남구는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실시했을 때 지역경제에 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친환경 식재료의 생산지 확보, 철저한 검수 과정 수립, 빈틈없는 배송, 유치원과 복지시설, 취약계층으로의 친환경급식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유발 등 많은 과제가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가 무분별한 식재료 시장에 노출돼 이윤 중심의 시장 논리에 포위되는 일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설계를 꼼꼼하게 해 나가야 한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이를 공론화 하고 공무원, 의회,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 주도 사업으로 할지, 시민 참여 속에 책임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실시할 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관 주도로만 추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전국의 급식지원센터 중 관 주도로만 하면서 시민사회를 들러리 세운 곳에서는 사업 성과가 시민과 공유되는 곳이 거의 없다. 사업 추진과 성과가 반드시 주민과 공유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을, 학부모에게 교육복지 신뢰를, 지역경제에 선순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되고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