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극 드라마를 보면 '능지처참'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른 죄인에게 가해진 극형으로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형벌로 현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형벌이다.
과거의 형벌에는 죄의 크기가 클수록 잔인하고 큰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했다. 단순히 죄를 지은 자에게 그만큼 고통을 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이같은 형벌로 다른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되니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며, 형법의 이론에서는 이를 '일반예방이론'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단순히 범죄자를 일벌백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토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에는 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힘쓰고 있는 것으로 최근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이나 이제는 이미 도시나 아파트를 짓는데 구현되고 있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이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순찰 노선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순찰은 범죄가 발생한 것을 토대로 분석을 통해 범죄발생 빈도 등을 중심으로 순찰 노선과 중점 순찰지역을 정해 운행하여 왔다. 기존의 방법과 더불어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은 주민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보를 받거나 '순찰 신문고' 등을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하여 순찰을 원하는 지역을 건의 받고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자치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기존과 같이 현장 활동 중인 지역경찰이 듣게 되는 주민 의견 또한 청취 후 보고하여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9월 20일부터10월 26일까지 '범죄 예방 아이디어 대상 공모전'을 주최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받고 있다. 참가 대상은 학생·일반인 등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범죄 예방 아이디어 부문'과 '범죄 예방 관련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평소에 '이렇게 한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셨던 시민들이 참여하시어 치안정책수립에 함께하고 입상 시 소정의 상금도 준비돼 있으니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자세한 안내는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uspolic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경찰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한걸음 더 가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앞서 바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더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