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총량제 개선해 효정고 폐지 조건 철회
학교총량제 개선해 효정고 폐지 조건 철회
  • 김미영
  • 승인 2018.10.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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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육부에 요구 검토
중앙투자 심사 재심의 신청도 추진

【속보】= 울산 강동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건으로 내건 '효정고 폐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학부모 반발로 효정고등학교 폐지가 철회됐으나 교육부의 '강동고 신설 대신 효정고 폐지 조건'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자(본보 2018년 10월1일 6면 보도), 울산시교육청은 효정고 폐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대신 중앙투자심사 재심을 신청하거나 교육부의 학교신설과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총량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교육부의 학교신설·통폐합 연계 정책 '학교총량제'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에서 효정고 폐지를 조건으로 강동고 신설을 승인받았으나, 2017년 효정고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들과 주민 반발에 부딪쳐 기존 학교 폐지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강동고 신설과 관련한 효정고 폐지 조건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 시교육청으로선 학교 통폐합을 위해선 학부모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효정고 인근 학부모의 반대로 인해 조건 이행이 쉽지 않은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총량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는 반면, 신도시는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 내준 신설 사업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신설 공사비 예산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강동고 신설 조건인 효정고 폐지를 철회하는 대신, 중앙투자심사 재심의를 받든지 교육부의 학교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요구를 계획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여건상 효정고 폐지가 여의치 않은 만큼 중투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심의를 다시 받거나, 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학교 통폐합 일변도의 학교총량제의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동고 신설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학령인구의 감소 등에 대비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신도시 학교 신설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역적 상황이나 기존 학교의 특성 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와 새로 들어서는 택지지구내 학교 신설 문제를 연계해 풀어나가는데 대한 문제점과 우려의 전국적으로 목소리가 높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에 학교총량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23억원이 투입되는 강동고 신설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입찰 중이며 올해 연말 착공을 계획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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