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국제유가 급등 대응책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현안을 집중 거론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개선방안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무소속·울산 울주)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국감에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증대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제유가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계 및 가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고유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OECD 최하위권에 속하는 한국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에너지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6년 전체 에너지 소비는 2.4%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 부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 증가했다.
반면, 2017년 기준 에너지 효율이 OECD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에너지 수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며, 에너지 소비가 큰 산업이 많다보니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가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탈원전 정책 재고 강력 주문
같은 상임위 국감에서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3020'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원전 1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 전력을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에(10㎢) 태양광을 깔아야 하는데, 예컨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태양광 지붕을 무려 529만개를 깔아야한다"며, "현재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2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우리나라 대부분 국토에 태양광 지붕을 덮고 풍력설비를 설치해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인 영월 태양광 발전소가 야산 5개의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베어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효율은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과 호수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참사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급증으로 지난 한 해 축구장 190개 크기의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졌고, 올해 6월까지 축구장 157개 크기의 숲이 폐허가 되었다"고 질타하며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계획 조정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 방문진 지역출신 이사진 경력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 중 지역출신을 대표경력으로 하는 이사들이 사실상 무늬만 지역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이사들의 세부 경력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7기부터 11기 이사들의 경우 59명중 9명이 지역방송인 경력을 대표경력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이사의 세부경력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중앙 방송인 출신으로 고향이 지역이거나 잠시 지역 방송사 사장을 역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11기 유기철 이사의 경우 대전 MBC 사장을 대표 경력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MBC 보도제작국장과 MBCNET 사장을 세부 경력으로 하고 있었고, 10기 이완기 이사의 경우 울산MBC 사장을 대표경력으로 하고 있었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와 미디어오늘 사장을 역임한 중앙인사였다.
KBS 이사의 경우 7기부터 11기까지 64명의 대표경력을 살펴보니 11명이 지방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KBS이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인사들이 많았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방송사도 지원해야 하는데 재정이나 영향력 등에서 지역방송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방송국의 이사들의 이력을 보면 지역출신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중앙 인물이어서,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예술인 기업 파견비 부정수급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감에서 "예술인들을 일반 기업에 파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파견 예술인들의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술인 파견 사업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을 일반 기업체에 파견한 뒤, 한 달간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은 한 달에 10일, 총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고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매년 천명의 예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활동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재단측에서 7·8월 활동보고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총 182명의 예술인 활동보고서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들은 활동을 증빙하는 첨부사진들의 의 의상들이 유사하거나 날짜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소명을 요구받은 예술인들 중 122명은 기업체 확인 등으로 소명을 완료했으나, 60명의 예술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아 활동비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부실 활동보고서 규모를 보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