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위기극복 164억원 요청 기재부, 최대한 국비반영 답변
동구 위기극복 164억원 요청 기재부, 최대한 국비반영 답변
  • 정혜원
  • 승인 2018.10.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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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관광단지·희망근로사업 등
동구 활성화 사업 조속 추진 건의

울산시와 재정현장컨설팅 개최
외곽순환로 예타면제 등도 요구

울산 동구가 11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동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정천석 구청장과 고용위기지역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이 국비지원을 요청한데 따라 기재부 관계자가 현장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당시 동구는 고용·산업위기극복을 위해 주전권 해양체험단지 조성(주전 보밑항 일대)과 희망근로 사업 등에 총 92억 8,500만 원의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동구는 일부 사업 내용을 조정해 80억 원으로 수정하고, 조속히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을 더 발굴해 총 84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 사업으로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확대(15억 원)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11억 5,000만 원) △울산동구 청년센터 설치(2억 6,000만 원) △주전몽돌해변 우회도로 개설(45억 원) △방어진항 이용고도화 사업(10억 원) 등 5건이다. 이에 동구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 사업비는 총 164억 1,000만 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은 "지난 9일 고용·산업위기지역 단체장 간담회에서 동구의 사정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현장에 내려와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실질 논의가 이뤄져 바다자원 관광화 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은 "현장에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동구를 방문했다"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및 혁신성장·재정 합동토론회'에서 울산시는 기획재정부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가 토론회에서 기재부에 밝힌 재정사업의 애로·건의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건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 5가지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울산공공병원,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태화강 국가정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1999년 결정된 예타 평가 기준을 경제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며 "예타 대상 사업을 현재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하며, 울산시에 비합리적으로 작용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낙후도)'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예타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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