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세수감소 공무원 수당 못 줄판
동구, 세수감소 공무원 수당 못 줄판
  • 정혜원
  • 승인 2018.10.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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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주민세 등 징수 급감
수당·출장비 등 30% 미지급 예상
울산시 교부금 증가에 실낱 희망

울산 동구가 조선업 불황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직원 수당까지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두 134억 원(4만8,799명)이 걷혔다.
5년 전인 2013년 165억원보다 31억원(18.8%)이 줄어든 것이다.

부과 대상인 노동자 수는 이 기간 6만5,900명에서 4만8,779명으로 1만7,121명(30%)이 감소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노동자 총 급여액의 0.5%로 원청징수돼 순수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다.
노동자 수가 감소하거나 급여가 줄어들면 주민세 종업원분 역시 감소해 구정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구 세입이 급감한 것은 조선업종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호황을 누리던 2013년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수는 6만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태다.

세수 감소 영향으로 가용재원도 줄어 예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예산(2,553억 원)에서 직원 임금과 운영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구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재원은 33억 원에 불과하다.

가용재원이 2013년 59억 원이던 것을 고려하면 26억 원(44%)이 줄어든 것이다.
동구는 울산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 역시 조선업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 요인이 많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2013년 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18억 원 상당이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해 올해 납부액이 없었다.

이에 동구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출장비 등 30%가량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해양복합공간 조성 사업에만 당장 내년 매칭비 12억 원가량이 들어가야 하고 도로개설 사업, 전통시장 개선사업 등 다른 매칭사업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까지 합하면 220억 원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직원 수당도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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