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고래유통구조개선 민수사관 합동 학술 세미나]"해경이 고래고기 DNA 시료채취 맡아야"
[울산지검, 고래유통구조개선 민수사관 합동 학술 세미나]"해경이 고래고기 DNA 시료채취 맡아야"
  • 조창훈
  • 승인 2018.10.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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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목적 DNA감정은 대검·국과수
불법 포획시 유통 전면 금지·폐기
처리확인서 매입자 미기재시 처벌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고래고기 DNA 시료 채취 및 감정 체계를 개선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1일 울산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회 세미나에서 지적된 고래 고기 유통 문제점과 관련,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2회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고래 유통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2회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고래 유통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홍보가 울산지검 검사는 해양경찰이 고래고기 DNA 시료 채취를 전담하고, 수사 목적의 DNA 감정은 대검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검사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지난 8월 개정됐지만 DNA 채집이나 처리확인서 발급 등 고래 유통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 현재 수협조합장에게 부여된 DNA 시료 재취 의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검사는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채취한 시료를 고래연구센터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수협이 시료 채취를 기피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조사 단계에서 시료를 채집하면 시료확보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고래 DNA 감정을 의뢰하는 대상을 현재 고래연구센터에서 대검이나 국과수로 확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홍 검사는 "고래연구센터는 감정 인력이나 비용 등 한계로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감정 결과를 신속히 파악해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수사의 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포획 고래 고기에 대한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폐기 처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홍 검사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래의 경우 불법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매각대금의 국고 귀속을 전제로 고기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른 야생동물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주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사는 처리확인서(유통증명서)상 매입자 등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법상 누구든지 고래고기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매입자 성명 등을 기재해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처리확인서 사본이 고래상인과 판매책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며 "이러한 처리확인서 사본이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고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상위 법률에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검은 세미나에서 도출된 고래 불법 포획 근절 방안 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전국 검찰청이 불법 포획 고래 유통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학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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