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여건 중 정비율 65.6% 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중구)은 15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 등 1만2,814건 중 8,401건만 정비되어 정비율이 65.6%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소지 조례 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는 경기(1,977건) 서울(1,353건), 전남(1,240건), 강원(1,107건), 경남(1,074건) 순으로 많았고, 정비율은 제주(100%), 대전(93%), 세종(91%), 경남(80%), 울산(78%) 순으로 높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형태로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급 한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 비율 준수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무소속·울주군)은 이날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자원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선 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며, 그 비율은 2018년 18%에서 2022년 최대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경영악화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채용 38명 중 18.4%에 해당하는 7명을 울산지역 출신 지원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17년 기준 울산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4.5%에 불과해 목표치는 물론 전체 14.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울산을 비롯한 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실효성 의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남구갑)은 이날 소방청으로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소방검사 실적'과 '소방특별조사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소방시설이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양호로 점검결과를 제출한 허위 자체점검결과보고서 건수가 매년 3,9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허위보고서 적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 중 경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적발건수 2,934건, 적발률 5.8%로 전국 최다·최고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를 불러온 소방시설검사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적폐와 같다"며 "소위 '셀프점검'인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13개 자원공사 신규개발 부실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남구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자원 관련 공사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최근 5년간 신규자원개발사업 참여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로 4개 공사 모두, 단 한건의 신규자원개발건도 없다"면서 "치열한 세계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정보통신진흥원 단협 미준수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단협 미준수와 IT노동자 장시간 노동 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최근 이슈가 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보화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법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논란만 키우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정보화진흥원이 실무교육에만 그치는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을 민주시민교육과 용합해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경영관리 분야 평가 등급에서 2016년 D등급, 2017년 상대평가 D, 절대평가 E등급을 받은 것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체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경영원칙도 NIPA가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직원 해외 출장 점검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관관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단기연수와 출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 직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연수 뒤에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기사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블로그 사진을 퍼온 보고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문화, 관광 연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와 출장이 지원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