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北 핵포기 신뢰 5가지 이유 설명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미국외교협회 등이 주최한 연설 행사에서도 '북한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속임수 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을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5년 핵 협상사(史) 최초로 남북·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나의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기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장거리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 것 등 모두 5가지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장의 핵무기포기 의사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시발점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나 대북제재 완화도 협의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했다.
# 남북교류 北주민 인권개선 도움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으며, 나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