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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내년 통합가계동향조사(가칭) 조사답례품예산을 급격히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통계청은 각종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응답해준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다.
엄 의원은 통계청 내년 통합가계동향조사의 답례품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 답례품예산을 살펴보면 16년 29억4,200만원, 17년 29억 4,200만원, 18년 20억 8,100만원, 19년 50억 1,300만원(통계청 예산안)으로 올해대비 내년예산이 30여억 원 증가됐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25%에 달하는 불응률을 낮추는 대안으로 가구당 답례품의 예산을 6만5,000원으로 올려 응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2016년의 경우 가구당 5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하고도 불응률은 24.1%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통계청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이미 2016년에 실패한 정책이다"며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무작정 예산을 높게 책정하여 불응률을 낮추겠다는 생각보다 불응률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천기자 l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