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공무원 범죄 5년간 242건 적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242건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시교육청에서 242건의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다.

2013년 26건, 2014년 34건, 2015년 55건, 2016년 66건, 2017년 61건 등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범죄는 14건, 절도 범죄는 4건, 폭력범죄 35건, 지능범죄 21건, 기타(교통 관련, 도박 등) 168건 등이 범죄 혐의를 받았다.

전국 지방교육청 통계를 보면 9,812명 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가 6,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362명, 지능범죄 995명, 강력범죄 390명, 절도범죄 186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에서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 공무원(교사 제외)은 50명이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금품·향응수수 7건, 폭행 및 상해 6건, 업무태만 4건, 회계부정 2건 등이었다.

특히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감춘 사례는 전국에서 48건이었는데 이 중 7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전국에서는 총 1,316건의 비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