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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 영상녹화 실시율 제고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고검·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막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대구고검은 총 92차례의 조사과정에서 단 1건도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고검(1.2%), 영덕(1.4%), 부산서부(1.7%), 서울중앙지검·논산(2.0%), 부산고검(3.1%)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국 연도별 평균을 보면 2013년 10.2%, 2014년 13.3%, 2015년 16.6%, 2016년 15.1%, 2017년 16.3%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11.8%로 급락했다.
정 의원은 "영상녹화는 검찰 조서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 및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첨부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울산지검 영상녹화 실시율은 2013년 7.8%에 이어 2014년에는 7.1% 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5년 10.6% 로 3%대 급상승을 보였다.

# 정치적 성격 행사 연기 입장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는 선관위가 우려를 표하거나 행사 추진을 연기하는 부분까지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안 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한 사실은 없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행사나 정책 대책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선관위에 단호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예방 강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총 74건이 훼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74건의 훼손 신고가 있었으며, 27건은 인재로 인한 훼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은 개인의 방화로 1층 협문 내부담장 벽체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했으며, 보물 제 142호인 서울 동관왕묘는 개인 훼손으로 경계담장 기와가 파손됐다.

사적 506호인 합천 해인사는 경내 건물 외벽에 낙서로 인한 훼손이 발생했으며, 사적 10호인 서울 한양도성의 경우도 낙산 구간을 페인트와 락커로 낙서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무한한 가치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철저한 방범과 대비를 통해 훼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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