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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핵심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추진한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전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6일 여야 시의원 22명 전원의 찬성 서명을 받은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대형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울산의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성에 기초한 건의안이다.
지난해 5월 대선과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울산공공병원 설립' 공약이 제시됐고, 지난달 초에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가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시민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적은 있지만,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의안에선 공공병원 설립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울산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보면, 우선 "내년도 울산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한 뒤 "내년 말까지 울산공공병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내 달라"고 주문했다.

건의안에선 또 "울산시와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에서는 이들 3개안의 요구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 11일 울산비전을 발표하면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리고 그 공공병원은 '시민과 산재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건의안에선 이어 "하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정부는 울산공공병원 서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시간을 흘려 무산되어선 결코 안 되는 일이기에 울산시의회는 정부에 울산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건의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울산시민에게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절박한 과제다"며 "7대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꼴찌로서 울산시민의 건강지표가 나쁘고, 또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실, 중환자실, 격리병상 등 필수 의료시설 부족 등 울산의 보건의료 실태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울산공공병원 설립은 울산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면서 "울산은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국가시책에서 타 광역시에 비해 소외되어 왔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문 대통령은 울산공공병원 설립 약속으로 화답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200회 시의회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오는 18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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