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기록을 쌓으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조선업으로 우뚝 섰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뜨는 별로 불려지던 도 '울산'이 조선업의 호황을 누리며, 빠른 시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되기도 하였으나, 2010년을 전후로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산업의 불황이 고용사정도 악화시켜 울산의 실업률도 매월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은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평화롭던 공단(지사) 사무실에서는 매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핵가족화, 사회 및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고, 유례없는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개인 혹은 가정에만 의존해온 노인의 수발·보호가 호황을 누리던 때와 비교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부과 체계를 올해 7월 1일 첫걸음을 옮기면서 과중되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개선돼 형평성이 높아졌다.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이나 자동차 비중을 축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또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이 됐다. 이는 향후 감염 등 꼭 필요한 경우 1인실 건강보험 적용도 내년에 예정돼 있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유교 가치와 혈연공동체인 가족이 함께 책임을 져왔던 노인 수발·보호가 이제는 사회·국가적 책임으로 이양되면서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해 '인지지원등급'의 신설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치매 노인이면서도 그동안 급여 대상에서 배제돼 있던 등급 외(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생로병사를 다루는 정책은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쉽지 않지만, '문재인 케어'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설계하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부과 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치매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와 함께 인지 기능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시켜 중증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표적 복합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초고속 고령사회·저출산…. 38년 뒤 인구 10명 중 4명 노인'이라는 뉴스(KBS, 2018년 8월 27일자)에 따르면 2060년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이러한 고령화는 초저출산과 관련이 매우 높아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한 명 선이 붕괴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부담이 대폭 늘어남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p 높아지면 국내 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하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노인의 투병 비용으로 평균 3,200만 원이 들어가고 이중 47%를 자녀가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국민 생활도 변화했다. 제도 초기에 21.4만 명의 3.1%였던 장기요양수급자는 2018년 64.4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7%로 약 3배 이상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2만 377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37만여 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경력 단절로 가사 일에만 머물러 있던 여성을 비롯해, 불황으로 실업자가 된 남성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택의 변화가 아닌 생존의 변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국가의 정책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노후는 불확실하지만, 불행한 미래가 아닌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주민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