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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지금의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아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복값이 턱 없이 비싸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우열의식을 조장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뜬금없이 교복착용을 보류한다고 했다 더 호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미 교복을 구입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가 하면, 영세 교복업체 역시 정부정책을 믿다 교복원단 등을 대량 구매했다 '도산' 직전까지 가게 됐다고 비명이다. 복장자율화가 몰고 올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했다는 말이 없다. 또 조간신문에 정부가 수도권 도심의 중대형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용으로 공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3. 30대책'를 발표하고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채도 매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기사가 나가기 무섭게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다. 정부 정책이 한마디로 팥죽 끓듯이 종잡을 수 없는 판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올해 계획된 5천호의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4천억원 정도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계획된 비축형 임대주택은 수도권의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착공해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음주 중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펀드 설립과 운용 등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책반 회의에서도 TF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과 관련해 "현재 1억8천만원의 건설원가를 들여 분양가격 2억5천만원 수준인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3%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매각가격은 3억2천만원 정도가 되고 과거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동향이나 최근 가격추이까지 감안하면 매각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 소동에 이은 또 하나의 해프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감과 열등감을 없애기 위한 교육적 판단에 기초했다. 그러나 교복을 너무 고급화하고 지나치게 차별화함으로써 결국 복장자율화만 못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는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눈앞의 비난만 모면하면 그만이다는 발상으로 이 같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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