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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온산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만, 내진율은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울산 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무려 427개나 됐다.
더구나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포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해 있는 업체도 39곳 중 대부분이 부적격 업종이였다. 더불어 50인 미만 소기업 가동률 역시 최근 3년 새 35% 떨어지며 극심한 부진을 겪고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미포산업단지와 온산산업단지에 입주업체 대상으로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7년 기준 평균 내진률은 각각 38.7%, 39.6%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95%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이날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산업단지에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올 9월 기준 무려 42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국가 산단 내 악취 등 공해물질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갑)은 이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따르면 미포산단 내에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 입주해 있던 업체가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 중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버젓이 입주해 있던 업체가 35개로 대부분이였다.
정 의원은 "단지입주 시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우려해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업체를 막기 위해선  국세청의 사업등록정보를 공단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길부 의원(무소속·울산 울주)은 이날 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전국 산단 평균 가동률이 85.9%에서 2017년 77.4%로 떨어졌지만, 올해 6월에는 80.2%로 소폭 회복했다. 다만 울산의 경우 50인 미만 중소업체들이 극심한 가동률 부진을 겪고 있었다. 울산 미포공단 50인 미만 업체는 2016년 83.1% 가동률을 보였는데, 2017년 43.5%로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6월 47.8%에 그쳤다.
울산의 산업별 가동률은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올해 6월 91.0%로 큰 변화가 없지만, 철강 분야는 2016년 83.9%에서 2017년 45.0%로 급감한 후 올해 6월에는 44.2%로 더 감소했다.
강 의원은 "철강 분야의 50인 미만 중소업체가 조선 및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 회생에 공단의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 의원은 "울산 국가산단은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 많고 경주와 포항 등 주변지역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월 출범한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선진화사업단이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및 기관참가를 통해 울산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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