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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자 중 상당수가 고속승진을 했다"면서 "청와대 파견근무 관행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 해외취업 사업 확대 대책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무소속·울산 울주)은 이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해외취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강의원은 "1년에 한 두 번 이메일로 한 장짜리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조사 정도 하는 것으로는 해외취업자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취업자 근무환경 관리 등을 통해 해외취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 무역사기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매년 100여 건 이상의 무역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계속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부 공기업 단기일자리 정책 비판

같은 상임위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도 KOTRA를 상대로 기재부가 단기일자리를 독촉해 3개월짜리 112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지적하며, "평균 300만 원에 총 10억 원이 넘는 예산은 목숨걸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며 낸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아까운 돈은 경제의 기본에 투자해서 기업이 건강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지, 공기업에 뿌려 단기일자리를 독촉하고 통계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수출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대기업이며, 수출비중도 38%에 이른다"면서 우리 무역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과학기술연구회 기획기사 구매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여론용 기획기사를 구매하는 행위와 관련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32개 언론사에 기획취재 특집협찬 명목으로 13여억 원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 "2016년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연기와 예산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언제까지 아닌 어떻게에 초점 맞춰야' 등 3,000만 원짜리 기획기사 보도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학회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원자력연이 엄밀히 따지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가짜학회 논란 등이 이는 만큼 출연연 학회비 지출을 부처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 나눔티켓 기부 참여 제고 노력 당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5년 이후 나눔티켓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기부 받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나눔티켓 사업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나눔티켓 이용률은 19.2%로 기부된 22만장 중 약 18만장은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티켓 사업의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매수의 증가보다는 기부매수의 감소로 인한 원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88개의 공연에서 72만장이 기부됐지만, 올해는 공연 개수도 절반 이하인 504개이며, 기부 매수도 1/3 수준인 22만장만이 기부된 상태다. 특히 4년간 기부된 공연 4개 중 1개는 단 한 장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예위에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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