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 경제성장 양극화 심각

울산지역 구·군별 경제성장률 격차가 최대 18%포인트 이상 벌어져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관리·지원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이 23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한국은행 울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기초지자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울산 중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16%로 울산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7위로 최상위권이다. 우정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이주가 완료되면서 중구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이어 울주군과 남구가 각각 3%의 성장률을 보였고, 북구는 1.6% 성장에 그쳤다. 반면 동구는 조선업 불황 등 경기침체로 -2.1%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에서도 224번째로 꼴찌에 가까웠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관계자는 "부산과 울산은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시군구 간 격차가 심각한 지자체"라면서 "지역균형 발전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진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간접적인 산업지원 대책이나 영세상공인 지원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분석한 감사원의 2010년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본부의 지원인력 비중이 46%를 웃도는 등 업무량에 비해 관리 및 지원 인력이 많아 경영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한국은행에 지역본부 인력감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은은 지방조직 16개 지역본부 체계를 지역본부 및 중규모 지역본부, 지점급 사무소로 재편키로 했으나, 실제로 소규모 지역본부들의 지점급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인력 운용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또 포항본부의 경우 2010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점급 사무소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팀, 기획조사팀을 신설하고 있다며, 포항본부를 지점급으로 축소해 대구경북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총 인원 22명으로 포항본부 수준인 울산본부 역시 조직 감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정 위반 대출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울산본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 일평균 6~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각 지역본부마다 위규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