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변칙 운영 엄정 대처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엄포에 울산시교육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입학 모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유치원들이 교육과정 외 방과후 과정 축소 운영, 통학차량 미운행, 급식 미지급 등 변칙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시교육청은 유아 학습권 침해라고 보고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곳의 폐원 결정에 이어 2019학년도 신입유아 모집 시기에 학부모 안내장을 통해 변칙적인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비리 공개 사태와 관련 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은 2019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수업시간외 방과후 과정 축소운영, 통학차량 미운행, 급식 미지급 등을 통보하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있다.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가정에 보낸 진급신청서에서 사실상 학부모들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지난 7일 '사랑하는 자녀의 내년도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께'라는 제목으로 보낸 진급신청서에 수업시간은 낮 12시 40분까지만 하고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 차량운행이 없애며 방학은 여름 5주, 겨울 5주 등 연간 10주로 고지했다. 누리과정비도 학부모가 직접 수령해 유치원으로 내 줄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변칙적인 원아모집 안내는 현 교육부와 교육청 유아 교육 정책에 반하는 행태로 유아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방적 휴·폐원 통보 및 변칙적인 유아모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 수용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사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가능 여부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지원 및 등록 시스템으로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매년 공립유치원만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전무해 학부모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상향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미참여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전액 미지급과 종합감사 우선 실시, 공모사업인 방과후 놀이유치원, 생존수영 등에도 제한을 두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