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지난주부터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7대 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일정이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와 함께 시의회의 핵심 기능이다. 무엇보다 행감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임도 갖고 있다.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부터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고, 이어지는 각 상임위별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3일간 펼쳐진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는 12일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잡혔다. 

정례회에 접수(예정)된 안건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울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 상임위별 공통안건 10건을 비롯해 각 부서별 출연금 의결의 건 5건, 조례 제·개정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38건에 달한다. 제7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개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는 총 1,496건으로 집계됐다.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담긴 요구자료 건수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17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체육국, 소방본부 등 피감 부서에 모두 354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다. 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428건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405건, 교육위원회는 29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올해 시의회 각 상임위가 요구한 감사자료 1,496건은 지난해보다 166건이 늘어난 규모다.

주목할 점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각오다. 시의회는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상임위원장단들이 감사방식에 대한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과거의 호통과 망신주기 식 '갑질 감사'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를 살리는 감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윤덕권 행정자치, 전영희 환경복지, 장윤호 산업건설, 천기옥 교육 등 5개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이 같은 기본 입장과 각오를 밝혔다.

각 상임위별 중점 감사 사항으로 행정자치위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와 시립미술관 건립 지연 등을 다루겠다고 했고, 환경복지위는 미세먼지 대책과 도시공원 조성, 맑은 물 확보 대책을 따지겠다고 했다.

또 산업건설위는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청년 일자리 문제, SOC사업 추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교육위는 당면 이슈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교육계 청렴도 제고 문제 등을 해법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들은 회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첫 실시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 범위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행정사무 처리 전반"이라며 "이를 통해 민선 6기의 마무리 상황과 민선 7기 출범 후 3개월 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시책을 두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행감에선 감시와 견제의 작동원리가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살피고, 일회성 사업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연속 사업은 망원경으로 내다보겠다"면서 "이를 통해 실수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짙은 행위는 질책과 함께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들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수감 받는 공직자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과거의 나쁜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울산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울산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마음으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상임위원장들의 각오가 그대로 행감에 반영된다면 더 없이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7기 송철호 시장의 각종 정책사업을 꼼꼼히 살피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됐는지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있어야 앞으로 이어질 예산심의에서 제대로된 예산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광역의회의 기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폐지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존폐의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존폐논란까지 불러온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중요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가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변화된 울산시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