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사흘째 인 12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어나갔다.
# 원전 인센티브 지역 형평성 지적
고호근 시의원은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원자력 관련 사무감사에서 "원전사고 발생 시 울산 전체가 피해대상이 됨에도,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 지역에만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원전사고 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화학공단 직원의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선미 시의원은 "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가 경찰청장, 53사단장 등 각기관장으로 구성되어있어, 원전사고 발생 시 각 기관마다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회의 참석이 곤란하다"며 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 구성 재검토를 건의했다.
손종학 의원은 "원전 사고 발생 시 대피소, 집결지 등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능 방재 매뉴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매뉴얼 우수 사례 도입 등으로 부실한 내용에 대한 보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덕권 시의원은 "월성원전 사용 후 고준위 핵폐기물이 저장공간이 포화될 예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공원내 약자 편의시설 설치 당부
안수일 시의원은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에대한 사무감사에서 "대공원 내 장미원에 입장료를 받는데 장미 축제기간을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다"며 "4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백운찬 시의원은 "공원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2017년 3건, 2018년 5건으로 총 8건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조성되는 모든 공원과 아동 놀이터 등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과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휘웅 시의원은 "공원부지 선정 시 현장답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주시고, 주민의 거주 가능지역까지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완충녹지구역 지정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조치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영희 시의원은 "대왕암일대 소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 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조
이시우 시의원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사무감사에서 2018년 울산채용박람회에 참여한 98개 업체를 통한 채용 성과에 대해 "매년 개최되는 해당 박람회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최 형식의 변경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의 박람회 기획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록 시의원은 일자리정책보좌관의 역할 범위에 대해 "일자리정책보좌관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의 일자리 관련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기관들이 명목상 허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시의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
김성록 시의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해 "기존 산업군과의 단순한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창업 교육 및 지원기관을 인력 수준을 향상시켜 산업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울산 학생 흡연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
김종섭 시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울산학생흡연율이 7.5%로 전국 평균 흡연율 6.4%보다 1.1%나 높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모학교에 운동장 옆에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교별로 분석해서 진단 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잘하는 학교는 현행유지하고 흡연에 문제가 되는 학교는 학생부장에게 흡연 예방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옥 시의원은 향후 초중고 양치실 및 양치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 시설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양치실과 양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 26교, 중등 5교, 고등 10교로 총 237교중 41교에 불과하다"며 "울산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치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근호 시의원은 앞서 급식업체 중복입찰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 급식납품업체 조사 관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교육청 소극적대처가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하며, 부산의 경우 특수조건, 현장확인 문구, 서울은 배송차번호 서면 기록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