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울산시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울산 주력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울산 경제인 간담회도 열렸다. 지난 주말 열린 간담회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울산을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해 지역 기업체와 경제단체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전승일 산업부 차관, 임서정 고용부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참석해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당장 시급한 경제현안도 중요하지만 울산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비지원 사업들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다. 울산은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망에 대한 투자는 특히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는 2021년까지 도로망 입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기본계획안이 그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의 도로망에 대한 중요성은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이슈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공약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업은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의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새로운 전략을 세워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보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 이같은 기준을 살펴볼 때 울산은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순환도로망에 대한 예타 면제 사유인 지역균형발전에 해당한다.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인 상황에서 울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걱정스럽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울산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광역시도, 구·군도 등의 도로통계를 집계해 보면 총 6,483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3,355㎞에 달한다. 울산의 도로 중 고속국도는 3개소 62.9㎞(1.9%), 일반국도는 5개소 185.9㎞(5.5%),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는 1개소 17.3㎞(0.6%)로 파악됐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경우 도로망 확충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심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체증으로 몰리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몇년 안에 울산의 교통은 대란 수준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도시 도로망의 다각화와 입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로망 이외에 국비지원이 필요한 외곽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도로망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울산이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대목이 바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다. 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이고 툭하면 타당성 등을 따지며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울산시가 외곽순환도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울산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 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외곽순환도로의 효용이나 가치를 따져볼 때 정부가 울산 외곽 순환도로를 외면한다면 말 그대로 울산 홀대라 할 수 있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물류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이제 정부가 답을 해 줘야 할 순서다.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물류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도로망 확충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추가로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