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예타면제 조속히 이뤄져야

울산의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번주 초 울산을 찾은  여권 지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잇달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주 송철호 시장의 예타 면제 요청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긍정적인 답을 하면서 사업 추진 확정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만남에서 송 시장은 울산이 당면한 현안 과제 5가지를 건의했다. 그 가운데 1순위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었다. 특·광역시 중 울산에만 외곽순환도로가 없어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차들이 도심을 통과해야만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고 이로인해 기업의 물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민 안전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꼭 성사되도록 힘써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송 시장은 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가진 지역현안해결 간담회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지역현안 11개 사업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울산시는 송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울산~양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구·군에서도 중구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추진, 남구 일자리창출종합센터 건립, 동구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 북구 청소년 JOB&ART 센터 건립, 울주군 범서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지역현안 11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상헌 의원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현재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 분권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서 외곽순환도로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망에 대한 투자는 특히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는 2021년까지 도로망 입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기본계획안이 그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의 도로망에 대한 중요성은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이슈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공약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보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 이같은 기준을 살펴볼 때 울산은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순환도로망에 대한 예타 면제 사유인 지역균형발전에 해당한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울산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광역시도, 구·군도 등의 도로통계를 집계해 보면 총 6,483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3,355㎞에 달한다. 울산의 도로 중 고속국도는 3개소 62.9㎞(1.9%), 일반국도는 5개소 185.9㎞(5.5%),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는 1개소 17.3㎞(0.6%)로 파악됐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경우 도로망 확충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심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체증으로 몰리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몇년 안에 울산의 교통은 대란 수준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도시 도로망의 다각화와 입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외곽순환도로의 효용이나 가치를 따져볼 때 정부가 울산 외곽 순환도로를 외면한다면 말 그대로 울산 홀대라 할 수 있다. 울산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물류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시민의 발도 문제다. 지하철 등 대체교통망이 전무한 울산인데도 도로개설에 홀대를 받는 것이 울산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도로망 확충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정부 투자가 결국 무산될 경우에는 민자투자사업으로라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역의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정부는 제대로 들어야 한다. 여권에서 긍정의 신호를 보낸 만큼 조속히 추진돼 교통망이 원활하게 갖춰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