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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잃은 인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업무에 실패한 열정 없는 간부의 퇴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또 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도로공사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사례와 함께 낙동강 수계의 안전한 원수 공급을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주문도 제기됐다.

울산시의회의 이레째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15일 행정자치위의 행정지원국과 산업건설위의 종합건설본부, 환경복지위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에선 인사와 건설 행정 등과 관련한 이 같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 인사·시민 소통 실패로 지지율 최하위
우선 행정자치위의 행정지원국 감사에서 손종학 의원은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는 시정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을 인용, "승진 명부를 작성하면서 같은 시설직류라 해서 토목직 결원에 건축직을 포함시켜 승진 범위에 들지 않는 토목직 3명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질타했다.

손 의운은 또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 없이 소속 3급 직원을 1년 이상 다른 기관에 반복해 파견시킨 뒤 공석인 해당 직위에는 4급을 직무대리로 앉힌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4급에 결원이 없는데도 4급 5명, 5급 4명을 각각 3·4급으로 승진했다"며 "이는 인사 실무자의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민선 7기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시정 곳곳에서 미숙함이 노출되고 있고, 인사와 시민 소통 실패로 지지율(시장) 최하위다"면서 "시장은 시민참여, 열린 행정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간부 공무원들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장의 평판을 망치고, 시정의 변화를 막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따라서 그는 "시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열정 없는 간부와 업무에 실패한 간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매곡진입로 확장공사 지연에 혈세낭비
산업건설위의 이날 종합건설본부 감사에선 도로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산업건설위 박병석 의원은 북구 매곡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 "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공사시기를 늦추면서 주민 혈세 150억 원 이상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 전체 구간 2.2㎞ 중 지난 2013년에 개설된 1.56㎞ 공사에는 183억 원이 투입된데 비해 지난해 착공해 올 4월 완공한 나머지 구간 0.64㎞ 공사에는 무려 251억원이 투입됐다"며 "단체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경주 외동 문산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들이 농로와 마을길을 이용하면서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심각해 농소~외동간 도로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한 뒤 "북구 오토밸리도로의 표지판이 일관성 없이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깨끗한 낙동강물 요구해야
환경복지위의 이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깨끗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갈수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낙동강의 안전한 원수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복지위 박병석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낙동강물 6,416만㎥을 공급받았는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4.3원에서 83.5원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수대금 162억6,700만원 외에 58억1,200만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지급했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울산시는 물이용부담금을 지급하는 낙동강 원수 소비도시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와 상류 오염수가 유입된 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처지다"면서 "하지만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수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시가 지급하는 이는 만큼 당당하게 안전한 원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울산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안전하고 깨끗한 낙동강 원수공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낼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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