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울산녹색당 등 진보4당 울산시당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신 행정을 펼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권을 면제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진보4당 울산시당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6일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 경매절차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통장계좌까지 정지시켰다"며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맞서 중소상인을 기키기 위해 내린 정책결단이 개인의 삶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4당은 이어 "현 북구청장은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일시 정지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은 채 거래통장까지 정지시키는 일방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항의했다.
진보4당은 "현행 지방자치법(제124조 5항)에선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소신행정에 관한 채무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북구의회는 당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의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4당은 또 "국회는 현행 대형 유통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를 강화하는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