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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이틀 앞둔 19일 울산시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날 소방본부 감사에선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안전체험관 내 원전 체험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선 합리성이 결여된 조직 확대 개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원회의 울산유아교육진흥원 감사에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울산시의회 손종학·박병석·김종섭 의원이 19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안전체험관 내 원전 체험시설의 문제점, 합리성이 결여된 조직 확대 개편 문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손종학·박병석·김종섭 의원이 19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안전체험관 내 원전 체험시설의 문제점, 합리성이 결여된 조직 확대 개편 문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흥미위주 지적 본연 역할 충실 촉구
행정자치위의 소방본부 감사에서 손종학 의원은 "소방본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기부(7억5,000만원) 받아 설치한 안전체험관 내 원자력발전소 재난 체험시설은 원전 사고의 위험성보다는 안전성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체험관이 아니라 핵발전소 홍보관"이라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원자력발전소의 가상현실(VR) 체험의 경우 핵발전소의 재난 체험과 달리 흥미 위주의 게임처럼 진행돼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체험관 내부 벽면에'원자력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유리한 에너지'라는 설명은 핵전소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안전체험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울산도시공사 조직개편 적절성 의문
산업건설위의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감에서 박병석 의원은 조직 확대 개편의 문제점과 함께 공사의 편법적인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도시공사가 2016년 8월 조직 개편을 통해 1실 1처 7팀으로 바꾼 뒤 같은 해 12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며 인력을 57명으로 증원했고, 이듬 해 2월 조직개편 땐 1본부 1실 1처 8팀으로 확대하고 정원도 58명으로 늘렸다"며 연이은 조직개편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3월 100억원 규모의 납입 자본금을 증자하고 같은 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1본부 1실 1처 7팀으로 전환했는데, 공사의 구조상 본부장의 역할은 옥상옥이 아닌지 또 조직개편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 현황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내광산업(주)와 계약한 율동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 유치원 평가방법 개선 주문
교육위의 울산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섭 의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유치원 평가위원 대부분이 공립과 사립유치원장으로 선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하다면 학부모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가 방법도 교육부 등 중앙기관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항목 및 지표가 일율적으로 정해져 지역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또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한 '예스(yes)'와 '노(no)' 두 가지 답변만 단순하게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평가지표 중 평가 항목의 충족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 필요) 가운데 1개를 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수와 적합으로 나타났으며, 개선 필요의 경우에도 개선 후 확인과 점검을 거의 하지 않아 형식적인데, 학부모들이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는 이러한 유치원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 만족도"라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방법을 마련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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