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학교업무 정상화 프로젝트 시작부터'삐걱'

울산교육계가 '업무 떠넘기기' 논란으로 시끄럽다. 울산시교육청의 '학교 업무 정상화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교원 업무 중심의 경감이라며 자칫 교원 업무를 행정직 혹은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의 업무분장과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용역을 비롯해 울산형 학교 업무 정상화 프로젝트가 이달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교원단체 3개와 일반행정직노조 2개, 학교비정규직노조, 행정실무자 등을 대상 30여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출발부터 학교 업무 분장을 둘러싼 교원과 일반행정직, 실무자 등의 입장차로 삐걱거리고 있다.

학교 업무와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처럼 교사행정업무 경감에 힘을 실으면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업무 상당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칼로 자르듯이 업무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예컨대 용역 수행 차원에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 문항 중 '교사가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장 출력과 직인찍기 업무'를 놓고, 상장을 프린트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누가 할 일인지 의견을 묻는 것이 학교 업무 정상화냐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업무 정상화 프로젝트가 교사와 행정직, 실무자 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업무 떠넘기기'로 이어져 내부 갈등만 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쪽은 교원업무 경감, 또 다른 한쪽은 행정실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다른 목표를 프로젝트에 기대하고 있어서다.

울산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교원업무 경감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업무 경감을 기대했으나, 추진되는 상황으로 판단컨대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가장한 기존의 일떠넘기기 식임이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불필요한 일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업무경감이다. 다른 사람에게 일 떠넘기기 방식의 업무경감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시대의 적폐 행태"라며 "교직원 업무경감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균형있는 업무 분장을 위해 추진단에 배정된 행정직 대표 수를 늘려 줄 것"을 제안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