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상인 및 노동단체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을 을들의 연대' 등은 지난 10월부터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을 시작했으며, 북구주민 등 1만1,257명이 서명에 동참해 이 같이 청원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연대는 이날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주민 등 총 1만여 명 이상이 윤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에 참여했다"면서 "이들은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소신행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 124조와 제 39조는 '지방의회 의결로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2008년 이 법을 통해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 역시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면서 "주민청원이 법논리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함께 북구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연대는 "윤 전 구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골목상권까지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유예하자고 재량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소신행정에 대한 재판과정과 결과는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는 경매 절차를 밝게 됐고, 통장거래까지 정지되면서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대기업과 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중소상인과 이를 대변했던 단체장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