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친환경 급식 제동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친환경 급식 제동
  • 김주영
  • 승인 2018.12.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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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교 급식지원 예산 편성에
조례제정 전 사업추진 위법소지 지적

남구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초·중·고교생 친환경 급식비 지원사업'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남구는 내년부터 지역초중고생의 친환경 식자재 급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예산안에도 시비 6억 5,500만 원, 구비 11억 1,200만 원 등 17억 6,7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 30일 한국당 복지건설위원 3명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재정에 반대했다. 여당의원 4명이 통과를 결정해 조례는 통과됐지만, 야당의원들은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여야 7:7구도인 특성상 오는 12일 2차 본회의에서도 야당의원 전원이 반대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남구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3일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려면 1월에는 식자재 재배 등이 돼야 하는데 2월 임시회로 넘어가면 건 사업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례제정도 없이 지난 9월부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직원을 뽑아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친환경 식자재비율도 최대 35%로 낮다고 지적한다.

안대룡 한국당 복지건설위원·의회부의장은 "저도 학부모다. 의원들도 사업을 찬성하지만 조례도 없이 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직원을 뽑고 운영했는지 절차상 위법행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해소안 돼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구청장이 우수농산물 구입 등 수정예산을 올려 의회 승인을 거치면 아이들이 우수 농작물을 먹게 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과 농수산계 관계자는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바로 내일 사업이 되지 않는다. 준비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제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선 조례 제정시 결정 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자재납품 농·어가 161곳과 협약체결을 했고, 3개월 기간제 직원을 뽑아 사업을 준비했을 뿐이다. 2011년 친환경 급식 자재비 지원을 가장 먼저 한 북구도 30%대로 남구가 오히려 높다"며 "준비가 안됐다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정치논리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안 보인다. 그럴수록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 아이들은 3~5월간 친환경급식을 할 수 없다. 정치가 아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행자위원 4명도 지난달 30일 남구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와와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 예산을 삭감했다. 이 역시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주영기자 uskjy@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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