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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모두 65억520만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이 잘렸다.

상임위별 감삭 규모는 산업건설위가 가장 많은 47억8,860만원을 감액한 반면, 오히려 덩어리가 큰 예산을 다룬 환경복지위에선 1억9,31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삭감은 주로 지난 2주간의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 과다 편성됐거나 불필요한 일회성·낭비성 예산으로 지목된 민간보조 사업들이 칼날을 맞았는데, 일부 상임위의 삭감 규모는 예상보다 커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날 소관 부서·기관 예산안 계수조정에선 모두 7개 부서의 17개 사업비 총 15억2,350만원이 삭감됐다.

세부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 소관의 울산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서 1억5,000만원이, 시민안전실 소관의 재난안전대책 본부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비 1억3,200만원과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1,000만원이 삭감됐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선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5억원을 포함해 국외훈련교육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7억9,300만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구 울산초 객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원,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등 3억2,500만원도 삭감됐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회관 조경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 울산박물관 소관 세시풍속 문화행사 1,000만원도 잘렸다.
이 밖에 소방본부 소관의 안전체험관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6,359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날 소관 부서·기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선 모두 5개 부서의 16개 사업에 걸쳐 총 47억8,860만원이 삭감됐다.
산업건설위의 삭감 칼날은 주요 민간 보조사업에 집중됐는데, 창조경제본부 소관의 제2회 울산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 3억5,000만원 전액을 비롯해 울산국방벤처센터 운영 1억원, 부유식 해상풍력시민홍보 기획보도 1억원, 2019 울산드론미션대회 4,000만원, KTX 서울역 영상광고 3,000만원 등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4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는데, 보건의료융복합 재활운동가 양성사업 1억원과 울산반려동물문화축제 1억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5,000만원, 울산항만가족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이 잘렸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중에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000만원과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3억원,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원 등이 부분 삭감됐다.
도시창조국 예산에선 중개업 대표자실명제 운영사진액자 및 명찰케이스 660만원, 지적업무연찬회 800만원이 감액됐고, 농업기술센터의 수목양묘장 작업자재비 400만원도 감액됐다.

 


환경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기관 예산안 심사에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8개 사업 1억9,31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1개 사업비 5,000만원을 합쳐 총 2억4,310만원이 감액 처리됐다.

세부 삭감 내역을 보면, 복지여성국 소관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 행사비 6,000만원 전액과 월빙라이트 울산 행사비 5,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3,000만원, 보건의 날 기념식 1,500만원이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됐다.

또 노인연합회 운영비 1,460만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캠프 1,000만원, 구강건강 증진 사업비 1,000만원, 푸드마켓 운영비 350만원도 잘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6일 울산시 예산안에 이어 7일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로부터 예산안 삭감조서를 확보한 울산시와 시교육청 해당부서들은 6일과 7일 이틀간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에서 최대한 예산 부활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상임위의 반발로 부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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