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0% 기명투표를"
"지방의회 100% 기명투표를"
  • 최성환
  • 승인 2018.12.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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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슈리포트
지방행정·의회 4개 개혁과제 제안
무기명 투표 관행적 폐단 개선 촉구
의원 평가정보 유권자 알권리 보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일 표결 안건에 대한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찬반 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날 발행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였다.
이날 이슈리포트는 시민사회의 '기명 투표' 실시 제안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민선 7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에선 우선 무기명 투표 등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을 소개하고, 민선 6기와 7기 각 지방의회 안건 표결 현황을 무기명 표결과 무기록 거수, 기립표결 등 세부사례를 짚은 뒤 마지막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슈리포트에선 무기명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은 안건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익단체나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국회법이나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허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인사 안건 등 법에서 무기명 투표로 정한 안건이 아닌데도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는 없고, 의원들도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슈리포트는 찬반 의원 명단이 남지 않는 무기록 투표가 의원들이 사회적 압력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당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도, 유권자 입장에선 어떤 의원들로 인해 특정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됐는지를 알 수 없고, 더 나아가 특정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권자의 입장에선 표결 직후 의원에 대한 비판 또는 격려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결국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 역시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표결 규칙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표결로 처리해야 할 정책 안건이 발생하면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무기명 표결 허용 규정을 보다 엄격히 바꾸는 동시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평가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 발행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제안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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