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울산시 당초예산안에 대한 울산시의회의 마지막 심사 관문인 예결위에서 총 64억 1,570만 원이 최종 삭감됐다. 총 3조 6,000억 원인 전체 요구액의 0.17%에 달하는 전례 없는 삭감 규모인데, 예결위에서 일부 추가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날린 민간 보조사업비들이 줄줄이 부활되면서 전체 삭감 규모는 오히려 상임위보다 1억 4,000만 원이 줄었다.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최종 심사에선 모두 10억 1,900만 원이 삭감 처리됐다. 영재교육원 운영비와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삭감이 이뤄지면서 전체 삭감액은 7억 7,900만 원이던 상임위보다 2억 4,000만 원이 늘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7일 이틀간에 걸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서 이 같이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 10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3조 6,003억 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억 21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1,359만 원을 합쳐 총 64억 1,57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전체 삭감 규모를 키운 화물업계를 비롯한 버스·택시업계에 대한 전체 유가보조금 중 38억 9,000만 원을 삭감한 상임위안은 그대로 유지됐고, 옛 울산초등 객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과 고급승용차 교체비 1억 4,000만 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의 삭감도 확정됐다.
반면, 예결위는 당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원도심 재생문화사업비 5,000만 원과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태화강 스프링 재즈페스티벌 1,500만 원,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 행사 6,000만 원, 노인연합회 운영비 1,46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000만 원, 구강건강증진 사업비 1,000만 원은 부활시켰다.
또 2019웰빙라이프 울산 행사지원비 5,000만 원을 비롯해 제2회 울산 4차산업혁명미래박람회 3억 5,000만 원, 2019울산드론미션대회 4,000만 원, 부유식해상풍력 시민홍보 기획보도비 1억 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공모전 5,000만 원 등의 삭감도 없던 일로 돌렸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상임위에서 건들이지 않은 2019 울산안전골든벨 대회 8,000만 원 전액과 울산서머페스티벌 7억원 중 2억 원,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2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다 생태하천 생태계 영상물 제작 3,000만 원, 태화강 국가정원지정 기념행사 1억, 태화강 배스낚시대회 3,000만 원 전액 삭감했다. 또 울산권 광역철도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 중 5,000만 원도 추가 삭감했다.
예결위는 내년도 시교육청의 당초예산 총 요구액 1조 7,671억 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에서 10억 1,943만 원을 삭감,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주요 삭감액 중 교육감 전용차량 구입비 9,800만 원과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비 1억 4,400만 원, 기숙형 중학교 지원비 1,600만 원 등은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울산시 예산안과 달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시교육청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교육연구정보원 등 3개 기관 사업들에서는 추가 삭감이 이뤄져 대조를 보였다.
예결위는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은 자체감사활동비 중 155만 원과 강남교육지원청의 영재학급 운영비 7,200만 원, 교육정책연구소 설립비 1억 5,000만 원, 노동인권 교육비 중 1,638만 원 등 모두 2억 3,993만 원을 추가 삭감했다. 한편, 예결위를 통과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0일 오전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